송파구 철거·원상복구

송파구는 인테리어·리모델링·보수공사처럼 공사 전체 기간에 5톤 미만이 나오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보고, 20리터 특수종량제봉투 10장 이상이면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빼기 앱이나 서면으로 품목·양·운반 방법을 신고하게 합니다. 싱크대·세면대·변기·장판은 대형폐기물 신고로, 폐타일·벽돌·금속자재는 특수규격봉투나 건설폐기물 업체 위탁으로 나뉘고, 특수종량제봉투는 한 사람에게 10매 이상 팔지 않아 물량이 많은 현장은 처음부터 위탁 운반으로 계획합니다. 위탁 운반은 폐기물 무게를 미리 어림해 신고할 때 처리장을 함께 적고, 처리장에서 반입 검수를 받습니다. 5톤을 넘으면 건설폐기물이 되어 처리계획 신고와 올바로시스템 인계 기록이 따릅니다.

송파구 주택의 34.0%가 2000년 이전에 지어져(2025년 등록센서스), 오래된 상가주택과 사무실의 천장재·바닥재를 걷어낼 때는 석면 조사부터 확인합니다. 철거 부분이 주택 외 건축물 50㎡ 이상, 주택 200㎡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는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가, 감리인 지정 신고 접수와 폐석면 처리계획 확인은 송파구청 맑은환경과가 맡습니다. 작업 뒤 작업장 안 석면 농도가 0.01개/㎤ 기준을 지키는지는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재건축처럼 규모가 큰 현장은 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주변 비산농도를 재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송파구 안내대로 석면을 먼저 제거한 뒤 일반 철거를 진행하므로 일정표에도 제거 기간을 앞에 둡니다.

잠실·가락 아파트 세대 안에서 발코니 확장과 함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송파구청의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거치고, 허가를 받은 공사는 끝난 뒤 사용검사를 신청해 검사필증을 받습니다. 건물 일부나 전체를 해체하는 공사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고, 풍납토성 주변처럼 사적 보호구역에 걸친 건물은 굴착이 따르는 작업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철거 폐기물은 공사 전체 발생량이 5톤 미만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지자체가 정한 특수규격봉투(마대)와 신고 기준에 따라 내고,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므로 봉투 값과 처리비를 견적서에 별도 행으로 적습니다. 가구·설비를 대형폐기물로 낼 때의 신고 채널은 송파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에 있습니다.

• 계약서·관리규약 기준 범위 확인
• 내부 마감재·비내력 칸막이·설비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허가 협력업체, 5톤 이상 신고)

범위 밖: 내력벽·기둥·보 등 구조 변경 · 석면 해체·제거(조사·전문업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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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23

1. 송파구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대상·방법, 품목별 배출, 특수종량제봉투 판매 제한)
2. 송파구청 석면해체·제거 안내(기관별 석면철거 소관사항)
3. 송파구청 공동주택 행위허가(신청 절차·구비서류)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5.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